유를 류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
성이 류 씨, 라 씨 또는 리 씨인 사람 중에서 평소에는 류 씨/라 씨/리 씨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증에도 류 씨/라 씨/리 씨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출력하면 유 씨/나 씨/이 씨로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내버려둬 놓고 있었는데,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연장하러 갔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여권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2007년까지 류 씨, 라 씨, 리 씨처럼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에 대하여 류 씨는 유 씨로, 라 씨는 나 씨로, 리 씨는 이 씨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
2019.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