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하기

 오늘은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는 곳을 알려드리고, 간단한 예시로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성한 위임장 양식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위임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가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본인이 못가는 경우 대리인이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왔고 위임받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위임장이 없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위임받아 온 것이 맞는가?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임장을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르니 참고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업무로 이번에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 표기되어있어서 이것을 정정하려고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아버지, 동생, 제 자녀까지 모두 성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신청하는 것 보다는 아버지를 신청인으로 하여 등록부 정정을 하는 것이 온 가족의 성을 모두 한번에 정정하는 방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신청인으로 하여 등록부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에 성씨가 잘못 표기된 것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내버려두고 지냈는데, 여권 연장신청을 하려고 시청에 가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니까 등록부 정정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나의 필요로 가족 전체의 등록부 정정을 하는 것이니, 아버지를 신청인으로 하더라도 제가 시간을 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제가 신청하니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류 씨/라 씨/이 씨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 씨/나 씨/이 씨로 나온다면 법원에 가서 등록부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9/01/16 - [직장인/업무스킬] - 울산가정법원 개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유에서 류로 변경 류/라/리

2019/01/28 - [직장인/업무스킬] - 유를 류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

그럼, 이제 위임장 양식을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법원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위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 :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

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민원안내' 버튼 주변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이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3. 이곳에는 법원 업무에 필요한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위임장'을 써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위임장 관련 양식이 15개가 나타납니다. 

4. 어떤 위임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 위임장

2) 가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3) 민사 -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4) 민사 - 소송위임장(소액)

5) 행정 - 위임장

6) 후견등기 - 위임장

7) 가족관계등록 - 위임장(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

8) 일반회생 - 위임장(집회참석)

9) 법인회생 - 위임장(집회참석)

10) 법인파산 - 위임장(집회참석) 

11) 행정 - 위임장(제출)

12)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위임장

13) 민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전자소송)

14) 민사 - 제출위임장

15) 민사 - 확인서 겸 위임장(전자소송)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하기

1. 만약 저의 경우와 같이 등록부 정정인 경우에 '7) 가족관계등록 - 위임장(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 가조고간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을 다운받고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위의 파일을 다운받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수정하면 되느냐고 물어보고 수정했습니다. 수정 된 파일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작성된 것은 2019.1월로,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참고하시는 분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별, 담당자별 요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위임장).hwp

 위의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되는 날짜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니 무섭습니다.

그럼 각 종 유의사항에 유의하여 위임장을 잘 작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하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2019/01/16 - [직장인/업무스킬] - 울산가정법원 개명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유에서 류로 변경 류/라/리

2019/01/28 - [직장인/업무스킬] - 유를 류로, 개명 등록부 정정 결정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