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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임금체불해결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by 14층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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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몇 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급이 수 개월 이상 미지급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여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다녔으나, 


그러나 미지급 액수가 점점 커지고, 회사 대표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의욕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더 이상 다니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이 들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퇴직 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다.(퇴사 사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미지급 된 급여와, 퇴직금을 합치면 2,000만원 가까이 되었다.


회사에는 본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과 및 구체적인, 아니 대략적인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 했다.


신고 초반에는, '그래도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 인데, 신고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하고 망설였는데,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옳았다. 급여 미지급이 3개월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그만 두는 것이 좋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고도 미지급 된 돈을 받게 되는데 몇 개월에서 몇년 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소액 체당금 제도라고,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자의 긴급 생활 비용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최대 400만원 까지 퇴직자에게 선지급하고, 국가는 그 40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4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기로 했다.


먼저 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다음에, 

이 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을 한 다음에, 

최종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일주일 뒤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소액체당금을 받는데도 시간이 꾀 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도 몇 개월에서 수십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소속을 밟아야 한다.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포스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공단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나의사건검색'기능 찾기가 어려웠고, 

힘들게 찾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를 겪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다.




실제 나의사건검색은 문자 안내와 다른 위치에서 가능하고, 

문자가 왔다고 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한다.


1. 나의사건검색 하기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조회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법률구조'의 '법률상담'에 들어 간다.



'법률지원센터' 버튼을 클릭하면 새창으로 법률지원센터 페이지가 열린다.



'법원지원센터' 페이지를 스크롤 다운하여 오른쪽 메뉴에 보면, '법원 나의사건검색'이 있다.

클릭한다.



나의 사건 검색이 가능하다. 사건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더 편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 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인증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 종류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 조회가 된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자세한  사건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다.



2. 조회 결과 없음



'나의사건검색' 기능을 힘들게 찾아서 검색 했는데,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온다.

왜 그런지 알아 보기 위해 해당 문자를 발신한 곳으로 전화 했다.


문자는 그렇게 갔는데,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진행 되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통화하고 3일 정도 뒤에야 조회 결과로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문자 내용만 좀 수정하면 이 부분으로 불편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 될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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