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금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그렇게 임금체불이 시작되었으나, 

비전을 가지고 온 회사였고,

지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급여가 4개월치 밀리던 달에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왔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무리였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시 노동부에서 관여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합하면 1,000만원이 넘기때문에

빠르게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을 알아 봤다.

이와 관련한 법률구조공단 접수 방법과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를 남겨본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함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과

임금체불 조사 및 체불금 인정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길.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 https://the14thfloor.tistory.com/61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 https://the14thfloor.tistory.com/66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민원으로 해결이 완료되지 못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지점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법률구조공단 접수

1. 법률구조신청 준비 :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을 종료시키면서 준 안내 자료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해결 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해결해야한다.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해서,

   근무했던 사업지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준비물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그리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2부가 필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기 위한 준비물도 있다.

   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서 준비하면 된다.

   여기서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압류이다.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이다.

   판결이 나고나서, 압류 대상을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길.

   준비물중 대부분은 법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노동고용부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소송구조 절차도 잘 나와 있다.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에 들어가고

   사실유무에 따라 소송구조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변호사는 지정해서 구조하는것을 

   지원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이 되면, 소송이 제기 되고, 판결이 나온다.

   그리고 판결문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해당 판결에 따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2. 법률구조신청 및 사실조사 : 

   본인의 경우 준비 서류를 가지고 8월 28일(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다.

   준비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방문하여 상담하며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주로 법원주위에 위치하여, 

   아마 쉽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찌하면 좋을 지 상담했다.

  

   우선 본인의 경우 가압류는 회사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가압류를 하면 해당 통장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어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통장 거래 정지를 시킴으로 어느 정도 압력은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다른 은행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부분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접수하고 구조 지원 결정이 되면 문자가 갈 것이고, 

   사건 현황은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안내해주시는 분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 보고 접수를 완료 했다.

   

   접수를 완료하니 당일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다. 

3. 소송구조결정 : 

    그리고 일주일이 다 지나지 않아, 9월 3일 월요일에 

    아래와 같이 구조를 지원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었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가능하다.

    사건은 두개로 진행 된다. 채권가압류와 임금에 관한 건이다.

  

4. 법률구조계약체결 :

    그리고 다음날에 (9월 4일(화)) 사건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법원의 결정 시까지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14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6일 목요일에 법원 사건 번호가 나왔다.

    나의 사건 검색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길.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 https://the14thfloor.tistory.com/18

5. 소송제기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9월10일)에 가압류 처리를 위해 담보제공이 필요 한데

   문자의 설명대로 하면 쉽게 처리 된다.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소송진행 : 

   과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해보니 먼저 채권가압류 건이 먼저 보인다.

   채권가압류 건은 문제 없이 진행되어 해당 거래 통장은 유출입이 정지 되었다.

   이제 임금 건을 한번 보자. 열받는 문구가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

   무슨 이의가 있었을까?

   10월 3일에 사업주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11월 22일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래서 10월 11일에 따로 문자로도 알려준다. 

   내가 참 할말이 많은데, 변론기일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연락을 준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출석했을 때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금액에 대하여 다 인정을 했고, 

   체불 내역에 동의 한다고 서명까지 했는데, 

   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걸까...우와...ㅎㅎㅎ

   욱하지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기 위하여 

   최대한 진정한 상태에서 사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나의 상황과, 그리고 퇴사후에도 성실히 업무 관련 답변 해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이의제기 신청했는지 예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었다.

   이유인 즉슨, 퇴사 후에 미지급한 월급 중 일부를 입금했는데, 

   법원에서 날아온 금액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이 가는 이유였으므로 우선 진정을 했다. 

   퇴사 후 체불 금액의 일부라도 보내었다면, 

   그 사실을 담당변호사에게 즉각 이야기 해야 한다.

   

   그 덕분에 사건이 기본 2달 지연 되었다. 

  

   6월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와서, 

   7월 초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자, 그럼 11월 22일 변론 기일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다뤄보겠다.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