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부터, 대한법률구조 공단 지원에 의한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일반체당금 신청, 채권 추심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본압류 후 채권 배당을 받는 절차와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행정과 관련한 내용 및 판단은 각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층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인명 피해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코로나에 의하여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크고, 정부 지원으로 모든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도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많은 근로자도 어려움을 겪지만, 경영 악화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업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2018년 6월 30일에 한동안 마음을 두고 일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되었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부터 시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소액체당금 신청,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채권 압류, 채권 추심, 배당 등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중 상당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퇴사 후 1년하고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모든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미지급된 탓에 이자도 일부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과, 돈을 마련해서 지불해주신 사업주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 조치 중에서도, 통장을 압류를 진행했는데, 채권자가 다수라서,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압류 해제는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퇴사부터, 임금체불이 해결되기까지 진행된 일들을 날짜별로 리스트한 내역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행정조치를 하고 계신다면, 각 절차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06월 30일 퇴사
2018년 07월 0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18년 0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 감독관, 근로자 3자 대면 조사
2018년 08월 20일 고용노동부 진정 종료
2018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 신청
2018년 09월 0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2018년 09월 10일 소송제기
2018년 10월 03일 사업주 이의 신청서 제출
2018년 11월 22일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18년 12월 21일 화해권고 결정(이의 제기 신청 대기)
2019년 01월 12일 종국:화해권고 결정
2019년 01월 29일 소액체당금 신청
2019년 02월 01일 소액체당금 입금
2019년 02월 28일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으로 600만 원 변제
2019년 03월 31일 사업주 판결문 불이행
2019년 04월 08일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2019년 06월 26일 일반체당금 신청
2019년 06월 28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9년 09월 19일 배당기일 통지서 수령
2019년 10월 25일 배당기일
2019년 11월 15일 임금체불 미지급 급여 수령(변제) - 임금체불 해결 완료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포스팅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또한 포스팅하였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편
2018/10/26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2018/11/12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1편 - 고용노동부 민원(임금체불 진정서)
2018/11/1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2편 - 임금체불 조사, 금액 인정
2019/01/0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1,*00만원 임금체불 해결 3편 - 법률구조공단 접수,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2019/02/0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화해권고 - 임금체불 해결 4편
2019/02/09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 임금체불 해결 5편
2019/03/1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임금체불 해결 6편
2019/04/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임금체불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 임금체불 해결 7편
2019/04/30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강제집행 추심 신청하기, 추심 신고서 양식 - 임금체불 해결 8편
2019/11/24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일반체당금 신청 조건, 일반체당금 신청 방법 - 임금체불 해결 9편
2019/11/27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기 - 임금체불 해결 10편
실업급여 신청편
2018/10/23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희망퇴직, 임금체불
2018/10/25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2018/10/27 - [직장인/업무스킬] - 고용보험 가입확인, 가입 기간 확인 하기
2018/10/28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입금, 취업희망카드
2018/10/2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2018/11/01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워크넷 외)
2018/11/07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2차, 3차, 5차 온라인 실업인정 따라하기
2018/11/09 - [직장인/실업급여]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하기
용어
채권 추심에서부터 배당 절차,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사용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적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란? 빚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이동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뿐, 채권자가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압류를 통하여 해당 재산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한자 뜻에 의하면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부탁하는 것으로, 통장 압류 강제 집행의 경우 제 3 채무자가 은행이 되는데,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면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배당에는 분야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경우 여러 채권자 중에서 해당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추심부터 채권 배당 절차
1. 회사 통장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은행에 채권 추심 신청을 했으나, 다른 임금체불 피해자 또한 동일한 은행 통장에 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 통장에 있던 돈은 은행이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씩 줘야 할지 은행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공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연락하니, 해당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채권자들 (임금체불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누구에게 얼마씩 주는지는 배당일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당일은 2~3달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본압류 이전부터, 배당기일까지 약 4달이 걸렸습니다.)
3. 한 달 정도 지나니 보정 명령이라는 것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화하니 제가 딱히 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또 한 달 정도 지나니, 집으로 법원 최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 계산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등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5. 채권배당기일통지서도 함께 날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당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해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준비 사항들을 잘 준비합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에 안내된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당 기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09/28 - [직장인/임금체불해결] -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7.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배당 기일에 법원으로 갑니다.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당되었던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석해야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저는 창원 지방 법원에서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랑 친하지 않아서, 괜히 긴장되고 신기합니다.
9. 배당이 시작되기 전에 배당표를 받고,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판사가 들어와서 배당 관련 사건들을 차례로 호명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가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경우 배당 우선순위가 높은데, 저는 배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피해자 2명이었기 때문에 배당된 금액은, 남은 임금체불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었습니다.
10. 그리고 판사가 모든 사건을 다 호명하고 나면, 퇴장합니다. 이후, 배당금을 받으러 이동합니다.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일 담당자들이 자세히 설명해주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압류해제 방법
배당 절차에 들어가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러나 압류만 걸어놓고, 채권 추심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민등록증과 신청 의뢰서를 제출하니 처리해주었습니다.
신청의뢰서는 별것 없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입금 금 xxx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집행 해제 신청을 의뢰합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압류가 3건 이었는데, 1건은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하되었고, 나머지 2건은 남은 미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고나서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약 1년 반 만에 1,xxx 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일이었지만, 이 일에 대한 기록이 저처럼 임금체불 민사소송부터, 채권 추심, 강제집행, 통장압류, 배당, 공탁 등 익숙하지 않으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채권 추심부터 채권 배당, 압류 해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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